[여의도 펀치] 민주당 노웅래·국민의힘 김기현 한판 토론

[여의도 펀치] 민주당 노웅래·국민의힘 김기현 한판 토론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토론, 여의도펀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징계에 불복한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의 대치로 전환된다면,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던 청와대의 부담과 함께 파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요?

윤 총장 측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 불복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정직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가능성이 낮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일에는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낼까요?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을 결정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월성 1호기 관련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등 이른바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당장 1, 2월 사이에 검찰 정기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고 연초 공수처가 출범되면, 출범과 동시에 월성 1호기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을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이첩 요구권을 통해 소극적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짐과 동시에 추미애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의 표명에 대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고, 여권에서도 역사적 초석을 세웠다며 추켜세웠습니다. 추-윤 갈등이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면서 추 장관 사퇴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있었는데 검찰개혁이라는 명분과 모양새 둘 다 잡는 결과를 낳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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